시급을 받고 근무표대로 일하는데 3.3%가 빠졌다면 따져 볼 일입니다.
3.3%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떼는 세금입니다.
근로자에게 떼면 소득 구분부터 틀린 것입니다.
이걸 ‘가짜 3.3’이라고 부릅니다.
고용노동부 감독에서는 108곳 중 72곳이 적발됐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돌려받는 것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와 판례, 4대보험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짜 프리랜서라면 3.3%가 맞습니다.
그 경우 5월 신고와 환급은 앞 글에 있습니다.
부업 소득 얼마부터 신고?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한눈에 보기
| 구분 | 진짜 프리랜서 | 가짜 3.3 (실제로는 근로자) |
|---|---|---|
| 일하는 방식 | 결과물 납품, 시간·방법은 내가 정함 | 회사가 시간·장소·업무를 정하고 지시 |
| 세금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가 맞음 | 근로소득세로 떼야 맞음 |
| 4대보험 | 지역가입 (고용·산재는 일부 직종만) | 회사가 가입시켜야 함 |
| 주휴수당·퇴직금·연차 | 없음 | 조건을 채우면 있음 |
| 바로잡는 길 | 해당 없음 | 노동청 진정, 공단별 자격 확인청구 |
| 소급 | 해당 없음 | 보험료는 최대 3년, 임금·퇴직금 시효 3년 |
출처: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고용 감독 사례」(2026.3.19.)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인정되면 주휴수당·퇴직금·연차와 4대보험이 따라온다.
보험 소급은 최대 3년,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이다.
1. 3.3%는 원래 누구에게 떼는 세금인가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사업소득을 줄 때 떼는 세율입니다.
근로자에게 주는 돈은 근로소득이라 떼는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떼는 방식 | 세율 |
|---|---|---|
| 사업소득 (프리랜서) | 지급액의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 일용근로소득 (일당, 같은 곳 3개월 미만) | (일당 − 15만원) × 6% × 45% | 실효 2.7% (일당 15만원까지 0원) |
| 상용 근로소득 (월급·시급 알바) | 간이세액표 | 월급·부양가족 수에 따라 |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47조(근로소득공제 일용 1일 15만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일당으로 비교하면
| 일당 | 3.3%로 떼면 | 일용근로소득으로 떼면 |
|---|---|---|
| 10만원 | 3,300원 | 0원 |
| 15만원 | 4,950원 | 0원 |
| 20만원 | 6,600원 | 1,480원 (지방소득세 포함) |
계산: 20만원은 (200,000 − 150,000) × 6% × 45% = 1,350원, 지방소득세 10% 더해 1,485원, 10원 미만 버림
일용 알바에게 3.3%를 뗐다면 세금이 오히려 더 나간 셈입니다.
떼인 3.3%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됩니다.
문제는 세금보다 그 뒤에 빠진 것들입니다.
2. 근로자인지 가르는 기준 — 일하는 방식
법원은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한 방식을 봅니다.
임금을 받으려고 회사에 종속돼 일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판단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판단 요소 | 근로자 쪽 신호 | 프리랜서 쪽 신호 |
|---|---|---|
| 업무 내용 | 회사가 정하고 수시로 지시 | 결과만 정하고 방법은 내가 정함 |
| 시간·장소 | 근무표·출퇴근 시간·매장 지정 | 언제 어디서 할지 내가 정함 |
| 규칙 | 복무규정·근태 관리·유니폼 | 회사 규칙 적용 없음 |
| 도구·비용 | 회사 장비·재료로 일함 | 내 장비, 비용도 내가 부담 |
| 대신 일하기 |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없음 | 사람을 써서 대신 맡길 수 있음 |
| 이익·손실 | 일한 시간만큼 받음 | 잘되면 더 벌고 손해도 내가 짐 |
| 보수 | 시급·일당·월급 | 건별·결과물별 대금 |
| 계속성·전속성 | 한 곳에서 계속 일함 | 여러 곳과 계약 |
출처: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사용종속관계 판단 요소)
모든 칸이 근로자 쪽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를 놓고 종속돼 일했는지를 봅니다.
3.3%를 뗐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세 가지 사정을 따로 짚었습니다.
기본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근로자로 본 근거도 같습니다.
| 감독에서 본 것 | 내용 |
|---|---|
| 근무 장소 | 회사가 지정한 곳에서 일함 |
| 지휘·감독 | 회사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 |
| 계약 실질 | 형식만 프리랜서, 실제 고용관계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2026.3.19.)
3. 알바 상황별로 보면
같은 일이라도 일하는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판단 방향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최종 판단은 노동청과 법원이 합니다.
| 상황 | 이런 사정이면 | 방향 |
|---|---|---|
| 카페·식당 홀·주방 | 시급, 근무표, 점장 지시, 유니폼 | 근로자 쪽 |
| 편의점·매장 판매 | 근무 시간·매장 지정, 근태 관리 | 근로자 쪽 |
| 물류센터·공장 단기 | 관리자 지시, 일당, 회사 장비 | 일용근로자 쪽 |
| 콜센터 상담 | 스크립트·근태 관리, 고정 좌석 | 근로자 쪽 |
| 학원 강사·조교 | 시간표·교재를 학원이 정하고 출퇴근 관리 | 근로자 쪽 |
| 학원 강사 | 강의 방법·시간 재량, 수강료 배분 | 사정에 따라 갈림 |
| 디자인·번역·영상 외주 | 결과물 납품, 시간·장소 자유 | 프리랜서 쪽 |
| 배달·대리운전 | 플랫폼으로 건별 수행 | 대개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는 따로 적용) |
출처: 대법원 2004다29736 판단 요소 적용, 고용노동부 감독 사례(콜센터·금속가공업체 등, 2026.3.19.)
근로자가 아니어도 고용·산재보험을 받는 직종이 있습니다.
배달·대리운전·학습지 교사 같은 노무제공자입니다.
노무제공자 보험은 앞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 프리랜서·자영업자·특고
4. 근로자로 인정되면 돌려받는 것
권리마다 붙는 조건이 다릅니다.
주 15시간과 상시 5명이 자주 나오는 선입니다.
| 받는 것 | 조건 | 근거 |
|---|---|---|
| 최저임금 | 근로자 전부 (2026년 시급 1만 320원) | 최저임금법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그 주 개근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
| 연장·야간·휴일 50% 가산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56조 |
| 연차휴가 | 상시 5명 이상, 주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제60조 |
| 퇴직금 |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 산재보상 | 근로자 전부 (가입 안 돼 있어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실업급여 |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법 제40조 |
출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주휴수당이 얼마나 되나
주 40시간, 최저시급으로 일했다고 해 봅니다.
월급 기준 209시간 가운데 약 35시간이 주휴분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일한 시간만 계산 (월 174시간) | 179만 5,680원 |
| 주휴 포함 (월 209시간) | 215만 6,880원 |
| 빠진 주휴수당 | 월 36만 1,200원 |
계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174시간, × 209시간 (월 209시간 = 주 48시간 × 4.345주)
주 20시간이면 주휴는 하루 4시간분입니다.
최저시급으로 한 주 4만 1,280원입니다.
퇴직금은 약 한 달치
1년 이상 일하면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월 200만원을 받았다면 대략 200만원 안팎입니다.
5. 4대보험 소급 — 어디까지 거슬러 가나
알바도 근로자면 4대보험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마다 가입 기준이 다릅니다.
| 보험 | 알바가 대상이 되는 기준 | 청구하는 곳 |
|---|---|---|
| 산재보험 | 근로자면 하루를 일해도 | 근로복지공단 |
| 고용보험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또는 일용 | 근로복지공단 |
| 국민연금 | 18세 이상 60세 미만, 1개월 이상·월 60시간 이상 | 국민연금공단 |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월 60시간 이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뉴시스 「직장인 완생」 4대보험 가입 기준(2026.5.22.)
소급은 최대 3년
보험료를 걷는 권리의 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일한 기간이 길어도 보험료는 3년치까지 거슬러 갑니다.
| 항목 | 내용 |
|---|---|
| 소급 범위 | 보험료 최대 3년치 |
| 근거 | 보험료 징수권 시효 3년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국민연금법 제115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 고용보험 확인 | 근로자가 언제든지 청구 가능 (고용보험법 제17조) |
| 필요한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근무표·출퇴근 기록 |
| 연체금·가산금 | 신고를 안 한 회사가 부담 |
| 회사 과태료 | 미신고·지연 1명당 3만원, 거짓 신고 5만원 |
출처: 고용보험법 제1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국민연금법 제115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가짜 3.3 위장고용, 끝까지 책임 묻는다」(2026.7.1.)
산재는 가입 전이라도 보상
회사가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면 산재보상을 받습니다.
공단은 지급한 급여의 50%를 회사에서 거둡니다.
출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소급된 기간에 지역가입으로 낸 보험료는 공단에 정산 방법을 묻습니다.
6. 내 몫 보험료는 누가 내나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냅니다.
소급할 때도 근로자 몫은 원칙상 근로자 부담입니다.
| 보험 (2026년) | 전체 요율 | 근로자 몫 | 월 200만원이면 근로자 몫 |
|---|---|---|---|
| 국민연금 | 9.5% | 4.75% | 9만 5,000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7만 1,900원 |
| 장기요양 | 0.9448% | 절반 | 약 9,400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1만 8,000원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회사 전액) | 0원 |
| 합계 | 약 19만 4,000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결정, 국민연금 2026년 보험료율 9.5%
같은 월 200만원에 3.3%면 6만 6,000원입니다.
손에 쥐는 돈만 보면 3.3%가 월 12만원쯤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 3.3%로 놓치는 것 | 크기 |
|---|---|
| 회사 몫 보험료 | 근로자 몫과 비슷한 규모 + 산재보험료 |
| 주휴수당 (주 40시간) | 최저시급 기준 월 36만 1,200원 |
| 퇴직금 (1년 이상) | 약 한 달치 임금 |
| 실업급여 | 퇴사 때 받을 자격 |
| 연금 가입기간 | 나중 연금액 |
한꺼번에 떼 가는 건 안 됩니다
회사가 소급 보험료의 근로자 몫을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떼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4.10.7. 임금정책과-3847)이 그렇습니다.
나눠서 떼려면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안전합니다.
| 상황 | 처리 |
|---|---|
| 근로자 몫 | 원칙상 근로자 부담 |
| 퇴직금·월급에서 3년치 일괄 공제 | 근로자 동의 없으면 불가 |
| 연체금·가산금 | 회사 부담 |
| 회사가 계속 대신 내 왔던 경우 | 나중에 청구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음 |
출처: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3847(2004.10.7.), 광주광역시노동센터 상담(2022.9.2.), 대전지역 노동상담 사례(2025.9.22., 2018나38958 인용)
7.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바뀝니다.
이미 떼인 3.3%는 근로소득세를 미리 낸 돈으로 정산합니다.
| 단계 | 누가 | 내용 |
|---|---|---|
| 지급명세서 정정 | 회사 |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고쳐 다시 제출 |
| 세액 재계산 | 회사·근로자 | 근로소득세로 다시 계산, 3.3% 낸 것은 공제 |
| 이미 5월 신고를 했다면 | 근로자 | 세무서에 경정청구 (신고기한부터 5년 안) |
| 감독에서 적발되면 | 노동부 | 사업소득세 오신고를 국세청에 통보 |
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5년), 경향신문 감독 사례 보도(2026.1.28., 국세청 통보)
정정 서식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8. 신고·청구 순서
증거부터 모읍니다.
퇴사했어도 시효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할 일 | 어디서 |
|---|---|---|
| 1 |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모으기 | 휴대폰·통장 |
| 2 | 3.3% 원천징수 내역 확인 | 홈택스 본인 지급명세서 조회 |
| 3 | 회사에 4대보험 가입·체불 지급 요청 (기록이 남게) | 문자·메일 |
| 4 | 주휴수당·퇴직금 등 체불은 진정 | 노동포털(labor.moel.go.kr), 지방노동관서 |
| 5 | 고용·산재 자격 확인청구 | 근로복지공단 |
| 6 |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 확인 청구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7 |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 고용센터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
출처: 고용보험법 제17조·제40조·제48조,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 시효 3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 시효 3년)
기한 세 가지
| 항목 | 기한 |
|---|---|
| 임금·주휴수당 청구 | 받을 날부터 3년 |
| 퇴직금 청구 | 퇴직일부터 3년 |
| 실업급여 수급기간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
실업급여가 가장 짧습니다.
근로자인지 다투는 동안에도 12개월은 흘러갑니다.
퇴사했다면 고용보험 확인청구부터 서두르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입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습니다.
9. 정부 감독과 앞으로 바뀌는 것
2025년 12월~2026년 3월 감독 결과
| 항목 | 내용 |
|---|---|
| 기간 | 2025.12.1.~2026.3.5. |
| 대상 | 108곳 (국세청 원천세 신고자료·노동단체 신고로 선정) |
| 적발 | 72곳 (67%) |
| 3.3% 떼고 4대보험 미가입 | 1,070명 |
| 체불 | 1,126명, 6억 8,500만원 |
| 업종 | 숙박·음식점업 367명, 제조업 337명 |
| 규모 | 적발 사업장의 80.6%가 30명 미만 |
| 후속 (7.1.) | 고용·산재 전원 소급 가입, 보험료 5억 2천만원 추가 징수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3.19.·2026.7.1.), 박지혜 의원실 자료(경북매일 2026.9.22. 보도)
하반기에도 감독은 이어집니다.
국세청 원천세 자료, 익명 제보, 구인광고 모니터링으로 대상을 고릅니다.
2027년 1월부터 고용보험 기준이 바뀝니다
| 구분 | 지금 | 2027.1.1.부터 |
|---|---|---|
| 가입 기준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 | 월 보수 80만원 이상 |
| 여러 곳에서 일하면 | 곳마다 따로 판단 | 합쳐서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 |
| 보수 신고 | 연 1회 보수총액 신고 | 매월 신고, 국세청 소득자료로 갈음 가능 |
출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고용보험법 개정(2026.3.17. 공포, 2027.1.1. 시행), 고용노동부 하위법령 입법예고(2026.7.10.)
80만원은 입법예고 기준입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아직 입법 전
| 항목 | 내용 |
|---|---|
| 내용 | 남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면 근로자로 추정 |
| 바뀌는 점 | 근로자가 아니라는 증명을 회사가 해야 함 |
| 상황 | 2026.8.12. 노동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연내 입법 추진 |
출처: 뉴시스(2026.8.12.), 머니투데이(2026.4.30.)
지금은 근로자가 근로자라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1번 순서의 증거 모으기가 중요합니다.
10. 자주 틀리는 것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여 있으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3.3%를 뗐으니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다
원천징수 방식은 회사가 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아무 권리가 없다고 본다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은 없습니다.
최저임금과 산재보상은 적용됩니다.
일한 기간 전부를 소급할 수 있다고 본다
보험료는 최대 3년치입니다.
임금·퇴직금도 시효가 3년입니다.
소급하면 회사가 보험료를 다 낸다고 본다
근로자 몫은 원칙상 근로자 부담입니다.
다만 회사가 월급·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뗄 수는 없습니다.
퇴사하면 끝이라고 본다
임금·퇴직금은 3년 안이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만 12개월로 짧습니다.
3.3%가 손에 쥐는 돈이 더 많으니 이득이라고 본다
월 200만원이면 3.3%가 월 12만원쯤 많아 보입니다.
주휴수당만 주 40시간 기준 월 36만원이 빠질 수 있습니다.
3.3% 일은 모두 근로자로 바꿀 수 있다고 본다
결과물을 납품하고 방법을 내가 정하면 프리랜서가 맞습니다.
그 경우 사업자등록 기준은 앞 글에 있습니다.
부업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 — 계속·반복성, 간이과세 기준
정리
| 확인할 것 | 기준 |
|---|---|
| 근로자인지 | 시간·장소·업무를 회사가 정하고 지시하는지 (대법원 2004다29736) |
| 3.3% | 사업소득 세율. 근로자면 근로소득세, 일용은 일당 15만원까지 0원 |
| 돌려받는 것 | 주휴수당·퇴직금·연차·가산수당 (조건별), 최저임금·산재는 전부 |
| 4대보험 소급 | 보험료 최대 3년, 고용보험은 언제든 확인청구 |
| 내 몫 보험료 | 원칙상 근로자 부담, 일방 일괄 공제는 불가 |
| 기한 | 임금·퇴직금 3년, 실업급여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
| 신고 | 노동포털 진정, 공단별 자격 확인청구, 상담 1350 |
| 2027년 | 고용보험 기준 월 보수 80만원 (입법예고 기준) |
수치는 2026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법령 기준입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근로자인지는 사정마다 달라 노동청과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보험 소급과 정산은 공단별로 다시 확인하세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2026년 10월 기준)
고용보험 월 보수 80만원 기준은 시행령 확정 전입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국회 통과 전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성 판단 요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2026.3.19.)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가짜 3.3 위장고용, 끝까지 책임 묻는다」(2026.7.1.)
– 경북매일 「4대 보험 회피위한 ‘위장고용’…」(2026.9.22., 박지혜 의원실 자료)
– 경향신문 「유명 맛집 기업 ‘가짜 3.3 위장 고용’ 적발」(2026.1.28.)
– 소득세법 제47조·제129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근로기준법 제18조·제43조·제49조·제55조·제56조·제60조·제10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0조
– 고용보험법 제17조·제40조·제4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국민연금법 제115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3847 (2004.10.7., 소급 보험료 일괄 공제)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결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고용보험법 개정 (2026.3.17. 공포, 2027.1.1. 시행), 하위법령 입법예고 (2026.7.10.)
– 뉴시스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해주겠다는 회사…」(2026.5.22.), 「근로자추정제·일터기본법 연내 입법」(2026.8.12.)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와 보험 소급은 노동청·각 공단이 판단합니다.
확인 시점: 2026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