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에서 “담보가 없어서” 또는 “신용이 부족해서” 거절당했다면
다음 순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입니다.
재단이 보증을 서고, 그 보증서로 은행이 대출을 내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도 대부분 이 보증서를 거칩니다.
보증서가 뭔지, 얼마가 드는지, 왜 거절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정부24 안내와 2026년 6월 개편 대책 기준입니다.
정책자금 신청 절차와 거절 사유는 앞 글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절차·필요서류·거절 사유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기준 |
|---|---|
|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업종 있음 |
| 구조 | 재단이 보증서 발급 → 은행이 대출 실행 |
| 보증한도 | 같은 기업 8억원 이내 (운전·시설 합산) |
| 무담보 신용보증 | 통상 1억원 이내 (재단·상품별 다름) |
| 보증비율 | 일반 85%, 특례 90~100% |
| 보증료 | 연 0.5~2.0% (특례는 1.0% 이내) |
| 신청 | 보증드림 앱, 은행 앱, 재단 방문 |
|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보증서는 대출이 아니라 은행에 내는 담보 대용이다.
보증료는 은행 이자와 별개로 재단에 따로 낸다.
보증비율 95%여도 갚을 책임은 100% 내 것이다.
1. 보증서가 뭔가 — 재단이 담보를 대신 선다
은행은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지역신보가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겠다”고 보증서를 씁니다.
은행은 그 보증서를 담보처럼 보고 대출합니다.
| 역할 | 하는 일 |
|---|---|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사업성 심사, 보증서 발급, 보증료 수납 |
| 은행 | 보증서 받고 대출 실행, 이자 수납 |
| 나 | 재단에 보증료, 은행에 이자·원금 |
전국 17개 시·도 재단이 있고, 사업장 소재지 재단이 관할입니다.
중앙회(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재단들을 묶는 상위 기관입니다.
신보·기보와 뭐가 다른가
| 기관 | 주 대상 | 소상공인이 갈 곳 |
|---|---|---|
| 지역신용보증재단 | 소기업·소상공인 | 여기 |
| 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 (매출 규모 큼) | 법인·매출 큰 경우 |
| 기술보증기금 | 기술 기반 기업 | 특허·기술 사업 |
식당·카페·소매·1인 사업자는 거의 지역신보입니다.
신보 상품을 검색하다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창구가 다릅니다.
2. 은행 거절 뒤 순서
| 순서 | 할 일 | 비고 |
|---|---|---|
| 1 | 거래은행에 보증부 대출 가능한지 문의 | 은행이 재단에 연결해 주기도 함 |
| 2 | 지역신보 보증 신청 (앱 또는 방문) | 보증서 나오면 협약은행에서 대출 |
| 3 | 소진공 정책자금 대리대출 | 이것도 보증서 필요, 금리 낮음 |
| 4 | 소진공 직접대출 | 보증서 없이 소진공 심사 |
| 5 | 햇살론 등 서민금융 | 사업자대출 아니라 개인 생활자금 |
보증서는 “일반 은행 대출”과 “정책자금 대리대출” 양쪽에 다 씁니다.
같은 보증서라도 정책자금 쪽이 금리가 낮습니다.
정책자금 종류에서 어느 자금인지 먼저 고르고 재단에 가는 게 순서입니다.
3. 한도·보증비율·보증료
한도
| 구분 | 한도 |
|---|---|
| 같은 기업 총 보증 | 8억원 이내 (운전자금·시설자금 합산) |
| 무담보 신용보증 | 통상 1억원 이내, 재단·상품별 다름 |
| 보증드림 비대면 | 7천만원 이하 |
| 특례보증 | 상품별 (예: 명절 특례 5,000만원, 지자체 특례 5,000만원) |
출처: 정부24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안내, 보증드림 신청 안내
8억은 법정 상한이고 실제 한도는 심사로 정해집니다.
매출·업력·신용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사이가 보통입니다.
2026년 개편으로 성장형 소상공인은 8억 상한에서 빠집니다. (하반기 시행)
보증비율
| 구분 | 보증비율 | 의미 |
|---|---|---|
| 일반보증 | 85% | 부실 시 재단이 85%, 은행이 15% 부담 |
| 특례보증 | 90~100% | 지자체·정부 지원 상품 |
보증비율은 은행과 재단 사이의 분담 비율입니다.
내가 갚을 돈이 85%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100% 전액보증은 2026년 하반기부터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보증료
| 항목 | 내용 |
|---|---|
| 요율 | 연 0.5~2.0%, 신용등급·금액·기간에 따라 차등 |
| 특례보증 | 1.0% 이내 (지자체가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기도) |
| 납부 | 보증서 발급 시 선납, 이후 매년 |
| 연체보증료 | 보증료 × 연 10% |
| 만기 미상환 | 남은 보증금액에 0.5%p 가산 |
| 조기 전액 상환 | 남은 기간 보증료 환급 |
출처: 정부24,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안내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1년 보증료 |
|---|---|---|
| 3,000만원 | 1.0% | 30만원 |
| 5,000만원 | 1.0% | 50만원 |
| 5,000만원 | 1.5% | 75만원 |
| 5,000만원 | 0.9% (명절 특례) | 45만원 |
은행 이자와 별개입니다.
대출 금리가 5%면 실제 부담은 5% + 보증료율입니다.
지자체 특례보증은 보증료 지원과 이자 지원(1년 3~4%p)이 붙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 특례보증 글에 예시가 있습니다.
4. 심사에서 보는 것 — 거절 사유
| 거절 사유 | 내용 |
|---|---|
| 신용정보 등록 | 연체·채무조정 등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자 |
|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안 나오면 불가 |
| 휴·폐업 | 영업 중이어야 함, 사업자등록 후 일정 기간 경과 요건 |
| 매출 증빙 부족 | 신고 매출·카드 매출이 없거나 너무 적음 |
| 최근 연체 | 소액이라도 최근 연체 기록 |
| 기존 보증 과다 | 재단 보증 한도 소진, 다른 보증기관 보증 포함 |
| 보증사고 이력 | 과거 재단이 대신 갚은 기록 |
| 제외 업종 | 사행·유흥·부동산업 등 |
출처: 정부24 안내, 각 재단 보증 제한 기준
신용점수는 재단마다 하한선이 있습니다.
저신용이면 일반보증 대신 저신용 특례보증이나
소진공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쪽이 맞습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과 햇살론 구분
세금 체납은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분납 중이어도 완납증명이 안 나오면 막힙니다.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부터 뽑아보는 게 순서입니다.
5. 신청 방법 — 앱·은행·방문
| 경로 | 대상 | 특징 |
|---|---|---|
| 보증드림 앱 (untact.koreg.or.kr) | 개인사업자 | 7천만원 이하, 서류 최소, 재단 방문 없음 |
| 은행 앱 비대면 보증 | 개인사업자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6곳, 보증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
| 재단 방문 | 법인, 큰 금액, 특례보증 | 상담 → 서류 → 현장 실사 |
| 절차 | 내용 |
|---|---|
| 1 | 상담·보증 신청 (앱 또는 방문) |
| 2 | 신용조사 (재단이 국세청·신용정보 직접 조회) |
| 3 | 현장 실사 (사업장 확인, 비대면은 생략되기도) |
| 4 | 보증심사·승인, 한도·보증료 확정 |
| 5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
| 내가 내는 서류 | 재단이 직접 조회하는 서류 |
|---|---|
| 신용보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
| 신분증 | 부동산 등기·주민등록, 휴폐업 조회 |
출처: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준비서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비대면 보증 안내
비대면은 기본 서류 제출이 거의 없습니다.
동의만 하면 재단이 국세청 자료를 직접 받습니다.
법인은 비대면이 안 되고 재단에 가야 합니다.
소요 기간은 재단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명절·연초처럼 접수가 몰리는 시기엔 미리 넣는 게 낫습니다.
6. 못 갚으면 —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보증서 대출을 연체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 | 연체 → 재단이 재산에 가압류 등 채권보전 (비용은 본인 부담) |
| 2 | 은행이 재단에 이행청구 |
| 3 | 재단이 은행에 대신 갚음 (대위변제) |
| 4 | 신용정보 등록, 예·적금 상계, 재단이 나에게 구상 |
| 5 | 미해결 시 지급명령·강제집행 |
출처: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 이후 절차 안내
재단이 대신 갚았다고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바뀔 뿐입니다.
대신 재단에는 채무감면·분할상환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연체 90일이 넘어가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도 대상이 됩니다.
대환대출 vs 새출발기금
보증사고 이력은 이후 재단 보증에서 거절 사유가 됩니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만기연장이나 전환보증부터 신청하는 게 순서입니다.
7. 2026년 개편 — 뭐가 달라지나
2026년 6월 19일 정부가 소상공인 보증지원체계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과제는 2026년 하반기부터, 법 개정은 연말까지입니다.
| 항목 | 내용 | 나에게 미치는 영향 |
|---|---|---|
| 전액보증 금지 | 100% 보증 원칙적 폐지, 부분보증 확대 | 은행 부담이 생겨 은행 심사가 붙음 |
| 취약계층 특례보증 | 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 1,700억원 | 저신용·지방 소상공인 문 넓어짐 |
| 재난 간접피해 특례 | 신설 | 직접 피해 아니어도 대상 가능 |
| 성장형 예외 | 8억 상한 제외 | 매출 큰 소상공인 한도 확대 |
| 상권 특례보증 | 2030년까지 2조원 | 상권 단위 지원 |
| 대위변제율 목표 | 5.07%(2025) → 3.2%(2030) | 심사 보수화 가능성 |
| 비수도권 비중 | 70%까지 | 지방 공급 확대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상공인 보증지원체계 전면 개편 (2026-06-19)
체감으로 가장 큰 건 전액보증 폐지입니다.
그동안 특례보증은 100%라 은행이 거의 심사 없이 내줬는데
부분보증이 되면 은행도 일부 손실을 지므로 자체 심사가 붙습니다.
대신 취약계층 특례는 늘어나니 저신용이면 이쪽 공고를 봐야 합니다.
8. 자주 틀리는 것
보증서 받으면 대출이 확정됐다고 본다
보증서는 담보 대용입니다.
은행 대출 약정은 따로 하고, 부분보증이면 은행 심사도 붙습니다.
보증비율 85%면 내가 15%만 갚는다고 본다
은행과 재단의 분담 비율입니다.
빌린 돈 전액은 내가 갚습니다.
보증료를 이자에 포함된 걸로 본다
은행 이자와 별개로 재단에 냅니다.
실제 부담은 대출금리 + 보증료율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한다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입니다.
신보는 중소기업, 기보는 기술기업이 주 대상입니다.
세금 분납 중이니 괜찮다고 본다
완납증명이 안 나오면 거절됩니다.
신청 전 홈택스 납세증명서로 확인하세요.
법인인데 보증드림 앱으로 신청한다
비대면은 개인사업자만 됩니다.
법인은 재단 방문입니다.
재단이 대신 갚으면 끝이라고 본다
채권자가 재단으로 바뀌고 구상이 시작됩니다.
신용정보 등록도 됩니다.
만기 지나서 연장을 알아본다
연체 전 정상 상태에서 만기연장·전환보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
| 확인할 것 | 기준 |
|---|---|
| 갈 곳 |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보·기보 아님) |
| 한도 | 8억 이내, 무담보 신용보증 통상 1억 이내, 비대면 7천만원 |
| 보증비율 | 일반 85%, 특례 90~100% (전액보증은 폐지 예정) |
| 보증료 | 연 0.5~2.0%, 3천만원 1.0%면 연 30만원 |
| 거절 1순위 | 세금 체납, 신용정보 등록, 매출 증빙 부족 |
| 신청 | 개인사업자 보증드림 앱·은행 앱, 법인 방문 |
| 못 갚으면 | 대위변제 → 신용정보 등록 → 구상, 감면·분할 신청 가능 |
| 2026 개편 | 하반기부터 전액보증 폐지, 취약계층 특례 1,700억 |
수치는 정부24·신용보증재단중앙회 안내와 2026년 6월 개편 대책 기준입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한도·보증료는 재단 심사로 정해지니 관할 재단(1588-736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정부24,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안내 (보증한도 8억, 보증비율 85%·특례 95~100%, 보증료 0.5~2.0%)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비대면 보증 안내·보증드림 (untact.koreg.or.kr)
–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준비서류 안내
–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안내 (연체보증료·추가보증료·환급)
–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대위변제) 이후 절차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상공인 보증지원체계 전면 개편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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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시점: 2026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