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해마다 12월 말에 공고가 납니다.
접수는 1월 초에 열립니다.
공고를 보고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체와 체납은 접수 전에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신청 전에 가입한 것만 인정됩니다.
반대로 12월에 미리 떼면 손해인 서류도 있습니다.
2026년 공고, 2027년 중기부 예산안, 소진공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금 종류와 신청 절차는 앞 글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 직접대출 vs 대리대출
정책자금 신청 절차·필요서류·거절 사유
한눈에 보기
| 할 일 | 언제까지 | 어디서 | 안 하면 |
|---|---|---|---|
| NCB 신용점수 확인, 연체 정리 | 12월 중 | 나이스 신용점수 조회 | 융자 제한, 보증 거절 |
| 국세·지방세 체납 정리 | 12월 31일 | 홈택스, 위택스 | 융자 제한 |
| 부가세 신고 상태 확인 | 1월 초 | 홈택스 | 매출 증빙 부족 |
| 누리집 회원가입, 인증서 준비 | 12월 중 | ols.semas.or.kr | 접수 첫날 지연 |
| 신용관리교육 (신용취약자금만) | 신청 전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신청 불가 |
| 우대금리 조건 가입 | 12월 중 | 노란우산·고용보험 등 | 우대금리 없음 |
| 내 정책자금 이력 확인 | 12월 중 | 누리집 대출정보 조회 | 5년 3회 제한 |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연체·체납은 접수 전에 없어야 한다. 12월이 마지막 정리 기간이다.
우대금리 조건은 먼저 가입하고, 서류는 접수 직전에 뗀다.
2027년은 자금 구조가 바뀔 수 있다. 공고 원문으로 다시 맞춘다.
1. 2027 공고는 언제, 무엇이 바뀌나
최근 두 해 공고는 12월 말에 나왔습니다.
| 연도 | 공고 | 접수 시작 |
|---|---|---|
| 2025년 | 2024.12.26. (제2024-622호) | 대리대출 1.2., 직접대출 1.6. |
| 2026년 | 2025.12.29. (제2025-656호) | 대리대출 1.5., 직접대출 1.12.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공고, 기업마당 공고 게시, 정책브리핑 「소상공인·중소기업 성장 이끈다」(2025.1.)
정부 예산은 국회가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공고는 예산이 확정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이 준비 기간입니다.
2027년 예산안에서 달라지는 것
| 항목 | 2027년 예산안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2026년 융자 1조 2,200억원 → 2조원 규모 대출 이차보전 |
| 직접 융자 | 2조 2,500억원 |
| 직접 융자 구성 | 성장촉진 7천억, 경영안정 1조 3천억, 위기대응 2,500억원 |
| 이차보전 민간대출 | 2조원 |
| 소상공인 정책금융 합계 | 4조 2,500억원 |
| 지역신보 재보증 | 2026년 1,570억원 → 2,607억원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7년 예산안 (2026.9.1.)
이차보전은 은행 돈을 빌리고 정부가 이자 일부를 대 주는 방식입니다.
지금의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과 창구·금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금액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공고가 나오면 이 글의 자금 이름부터 다시 맞춰 보세요.
2. 신용 — NCB 점수와 연체부터
정책자금은 대표자 개인 신용점수를 봅니다.
기준은 NCB, 나이스평가정보 점수입니다.
| 확인할 것 | 기준 | 의미 |
|---|---|---|
| NCB 839점 이하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상 | 직접대출, 한도 3천만원 |
| NCB 919점 이하 | 대환대출 대상 (2026년) | 고금리 사업자대출 갈아타기 |
| 연체 중 | 융자 제한 | 소진공 단계에서 막힘 |
|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 융자 제한 | 3개월 이상 연체 등 |
| 최근 단기연체 | 보증·은행 심사에 불리 | 5영업일·10만원 이상이면 공유 |
출처: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융자제한·신용취약·대환대출), KB의 생각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안내, 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2026)
앱에서 보는 점수가 NCB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점수는 나이스와 KCB가 따로 매깁니다.
정책자금 기준은 NCB라 나이스 점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12월에 할 일
| 할 일 | 이유 |
|---|---|
| 카드값·대출 이자 자동이체 잔액 확인 | 연말 소액 연체가 기록으로 남음 |
| 밀린 연체 먼저 갚기 | 연체 중이면 접수 자체가 막힘 |
| 839점 근처인지 확인 | 신청할 자금이 갈림 |
839점 이하면 은행 대리대출보다 신용취약자금이 맞습니다.
2026년 4월부터 이 자금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신청을 모아 신용도·수혜이력·지역·업력으로 평가해 뽑습니다.
4월 회차는 약 4만 건이 신청해 약 3천 건이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3. 체납 — 12월에 새로 생기는 체납
세금 체납은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연말에는 납부기한이 몰려 모르는 사이에 체납이 생깁니다.
| 날짜 | 세금 | 놓치면 |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국세 체납 |
| 12월 16~31일 | 자동차세 2기분 | 지방세 체납, 가산금 |
| 수시 | 지방세 고지분, 과태료 | 지방세 체납 |
| 1월 25일 | 부가세 2기 확정신고·납부 | 기한 뒤 국세 체납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2026년 납부기한 11.30.), 서울시·경기도 2기분 자동차세 안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체납이 있을 때
| 상황 | 결과 |
|---|---|
| 국세·지방세 체납 중 | 소진공 융자 제한 |
| 압류·매각 유예를 받음 | 직접대출만 가능 |
| 분납 중 | 완납증명이 안 나오면 보증 거절 |
| 완납 | 납세증명서 발급 후 신청 |
출처: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융자제한), 정부24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안내
12월 말에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미납 내역을 한 번 봅니다.
국세 납세증명서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정부24에서 뗍니다.
발급이 되면 체납이 없다는 뜻입니다.
증명서 자체는 접수할 때 다시 뗍니다.
4. 매출 증빙 — 1월 초엔 작년 하반기가 비어 있다
정책자금은 최근 3년 매출 서류를 받습니다.
문제는 접수 시점입니다.
| 서류 | 내용 | 발급처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신고한 기간의 매출 | 홈택스 |
| 표준재무제표증명 | 종합소득세 신고분 손익 | 홈택스 |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면세사업자 매출 | 홈택스 |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 매출내역 | 창업 초기 대체 서류 | 홈택스, 카드사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안내자료 (매출액 확인 서류)
1월 초에 없는 매출
| 구분 | 1월 5일 기준 국세청 자료 |
|---|---|
| 일반과세자 | 2026년 상반기까지 신고, 하반기는 1월 25일까지 신고 |
| 간이과세자 | 2026년 1년치가 1월 25일까지 신고 |
| 종합소득세 | 2025년 귀속분까지 (2026년분은 5월)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기 확정신고 1.1.~1.25., 간이과세자 연 1회)
간이과세자는 1월 초에 작년 매출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 증명을 떼면 작년 매출이 들어갑니다.
12월에 볼 것
| 확인할 것 | 이유 |
|---|---|
| 부가세 신고 누락 기간이 없는지 | 빈 기간은 매출 0원으로 보임 |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신고에 다 들어갔는지 | 신고 매출이 실제보다 작으면 한도가 줄어듦 |
| 소상공인 기준 매출 이하인지 | 업종별 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대상 아님 |
현금 매출 위주로 신고가 작으면 보증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이건 공고가 아니라 보증기관 실무 기준입니다.
5. 누리집 가입·인증서·교육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합니다.
접수 첫날은 접속이 몰립니다.
가입과 인증서는 미리 끝내 둡니다.
| 준비 | 내용 |
|---|---|
| 회원가입 | 사업자 회원 또는 중기 통합회원 |
| 입력 정보 |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정보 |
| 가입 뒤 첫 조회 | 대출정보 조회·제증명 발급에 1~10분 |
| 인증서 | 대표자 개인 인증서, 사업자 인증서 등록 |
| 신청자 | 대표자 본인, 대리인 접수 지양 |
| 방문 접수 | 소진공 지역센터 전국 78곳 |
출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회원가입 안내, 2026년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접수처), 소진공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안내자료
신용관리교육 (신용취약자금만)
| 항목 | 내용 |
|---|---|
| 대상 | NCB 839점 이하,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자 |
| 어디서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신용관리 교육 |
| 언제 | 신청 전에 이수 (사전 조건) |
출처: 2026년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KB의 생각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안내
교육 없이 접수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자격 미달이 됩니다.
12월에 들어 두면 1월 회차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6. 우대금리 — 신청 전에 가입해 둔 것만
2026년 공고 기준 우대금리는 최대 연 0.8%p입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는 하나만 적용됩니다.
| 유형 | 조건 | 폭 |
|---|---|---|
| 지역격차 해소 | 비수도권 사업장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 0.2%p |
| 사회안전망 |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 0.1%p |
| 정책 우대 | 제로페이·디지털 온누리 가맹, 소진공·은행 컨설팅 이수 | 0.1%p |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0.1%p |
| 성실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최근 3년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음) | 0.3%p |
출처: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우대금리), KB의 생각 2026년 3분기 정책자금 안내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증빙
| 조건 | 서류 |
|---|---|
| 노란우산공제 | 공제부금납부액확인서 (전월까지 납입) |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통지서 + 완납증명서 |
| 풍수해보험 | 보험가입증권 사본 |
| 컨설팅 | 이수확인서 (3년 이내) |
출처: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소진공 대리대출 신청안내자료
노란우산은 전월까지 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1월에 신청하려면 12월에 가입하고 한 번은 내 둡니다.
신청 뒤에 가입하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환대출·재해자금 같은 고정금리 자금은 우대가 없습니다.
7천만원을 빌린다면
| 우대 조합 | 합계 | 연 이자 차이 |
|---|---|---|
| 노란우산만 | 0.1%p | 7만원 |
| 노란우산 + 제로페이 | 0.2%p | 14만원 |
| 노란우산 + 제로페이 + 비수도권 | 0.4%p | 28만원 |
계산: 대출 잔액 7,000만원 × 우대 폭, 거치기간(원금 그대로) 기준
노란우산은 우대금리 말고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 소득공제 한도·폐업 공제금·대출
2027년에는 자금 구조가 바뀔 수 있어 우대 항목도 공고로 다시 확인합니다.
7. 내 이력 점검 — 5년 3회·한도·업종
새로 정리할 게 없어도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정책자금 이력입니다.
| 제한 | 기준 (2026년 공고) |
|---|---|
| 최근 5년 내 3회 이상 | 새 정책자금 제한 |
| 횟수에서 빠지는 자금 | 신용취약·대환·청년고용연계·재도전·긴급·장애인 자금 |
| 1회 더 | 시설자금, 직접대출 성실상환 이력 |
| 같은 해 같은 자금 | 부결·승인 뒤 6개월 미경과면 재신청 불가 (직접대출) |
| 총 한도 | 소진공 정책자금 잔액 + 신규, 운전자금 5억원 |
출처: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융자제한, 대출한도)
대상 자체에서 빠지는 경우
| 확인할 것 | 기준 |
|---|---|
| 상시근로자 |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 매출 | 업종별 소기업 기준 이하 |
| 업종 | 유흥·사행·금융·보험·부동산·전문직 등 제외 |
| 영업 상태 | 휴업·폐업 중이면 불가 |
| 사업자 | 고유번호증·비영리 법인은 불가 |
출처: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누리집에 가입하면 내 대출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받은 횟수와 잔액을 12월에 먼저 봐 둡니다.
8. 12월에 미리 하면 손해인 것
준비라고 다 미리 하는 게 아닙니다.
| 하지 말 것 | 이유 |
|---|---|
| 사업자등록증명·상시근로자 서류 미리 발급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받음 |
| 접수 직전 다른 대출·카드론 늘리기 | 매출 대비 부채가 많으면 보증 한도 축소 (실무 기준) |
| 공고 전 자금 이름만 보고 신청 계획 확정 | 2027년 자금 구조가 바뀔 수 있음 |
| “선정 보장” 대행에 맡기기 | 제3자 부당개입, 대출 회수·신규 제한 위험 |
출처: 소진공 대리대출 신청안내자료(서류 기준일), 중기부·소진공 제3자 부당개입 대응 발표(2026.1.)
정책자금 대행 연락
| 항목 | 내용 |
|---|---|
| 부당개입 | 서류 거짓 작성, 선정 영향력 과장 광고, 과도한 보수 요구 등 |
| 불이익 |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신규 제한 |
| 자진신고 | 악의적 동조가 아니면 불이익 면제 |
| 신고포상금 | 건당 최대 200만원 |
| 신고 창구 | 소진공·중진공·기보·신보중앙회 누리집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
출처: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대응 발표(2026.1.15., 전자신문 보도), 헤럴드경제(2026.8.10.)
연말에는 “정책자금 한도 조회” 연락이 늘어납니다.
소진공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증서를 받으면 보증료만 따로 냅니다.
신청은 누리집이나 지역센터에서 본인이 합니다.
9. 자주 틀리는 것
| 흔한 오해 | 실제 |
|---|---|
| 공고가 나면 준비해도 된다 | 연체·체납·우대 가입은 접수 전에 끝나 있어야 함 |
| 서류는 미리 떼 둘수록 좋다 | 1개월 이내 발급분만 받음 |
| 노란우산은 신청 직전에 들어도 된다 | 전월까지 납입 기록이 있어야 함 |
| 앱 신용점수면 충분하다 | 정책자금 기준은 NCB(나이스) |
| 분납 중이면 체납이 아니다 | 완납증명이 안 나오면 보증에서 막힘 |
| 1월 초엔 작년 매출이 다 잡힌다 | 하반기(간이는 1년치)는 1월 25일까지 신고 |
| 2027년도 올해와 같다 | 일반경영안정자금이 이차보전으로 바뀔 예정 |
| 모든 자금이 선착순이다 | 신용취약자금은 2026년 4월부터 평가 방식 |
12월 31일 자동차세를 잊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체납이 곧 사업자 체납입니다.
사업용 차가 아니어도 걸립니다.
간이과세자인데 1월 첫 주에 서류를 뗀다
작년 1년치 매출이 아직 신고 전입니다.
확정신고를 먼저 하고 증명을 뗍니다.
정리
| 확인할 것 | 기준 |
|---|---|
| 공고 시기 | 최근 2년 12월 말 공고, 1월 초 접수 |
| 2027 변화 | 일반경영안정자금 → 2조원 규모 이차보전 (예산안) |
| 신용 | NCB 기준, 839점 이하면 신용취약자금 |
| 체납 | 11.30. 중간예납, 12.31. 자동차세까지 정리 |
| 매출 | 1월 초엔 작년 하반기 미신고, 확정신고 먼저 |
| 가입 | 누리집 회원가입·인증서, 신용관리교육 |
| 우대금리 | 신청 전 가입분만, 노란우산은 전월 납입 |
| 이력 | 5년 3회, 운전자금 5억 한도 |
| 미리 하지 말 것 | 서류 발급, 대출 늘리기, 대행 계약 |
| 문의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수치는 2026년 공고와 2027년 예산안 기준입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2027년 공고가 나오면 자금 이름과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공고 원문으로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2026년 10월 기준)
2027년 공고일·접수일과 신용취약자금 선정 방식은 공고 전입니다.
이차보전의 이자 지원 폭·대상·신청 경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2월 부결 자금의 1월 재신청 여부는 2027년 공고 문구를 봐야 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2025.12.29.) — 융자제한, 우대금리, 대출한도, 접수처, 신용취약·대환대출 조건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2호,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4.12.26.)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7년 예산안 (2026.9.1.) — 일반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전환, 직접 융자 구성, 지역신보 재보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안내자료 — 서류 기준일, 매출액 확인 서류, 우대금리 증빙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회원가입 안내
– KB의 생각, 2026년 3분기 정책자금 접수 안내·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안내
– 아시아경제·뉴스핌, 신용취약자금 선착순 폐지·정책 우선도 평가 (2026.5.21.)
– 전자신문,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3종 대응세트 (2026.1.15.) / 헤럴드경제 (2026.8.10.)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서울시·경기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정부24,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안내
– 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 (2026), 단기연체 정보 공유 기준
– 대한민국헌법 제54조 (예산안 의결 기한)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은 소진공·보증기관·금융기관 심사에 따릅니다.
확인 시점: 2026년 9월 30일.